임차인과 이중계약 문제..ㅠ

별로 블로그 주제에 맞진 않지만 지난 한주간 경험한 일을 적어놔야 쓰겠다는 생각이 나서 정리겸 글을 남겨봅니다.

제 동생은 집과 한참 떨어진 대학에 다닙니다.하지만 놀랍게도 그 대학은 어디에 살든 성적이 어떻든 무조건 뽑기로 한다는군요...
뭐 정직하다면 정직하달까... 문제는 그 대학교 주변에 주택가를 찾는건 전방 부대에서 연애인을 볼정도로 극한의 드문곳 이라는 겁니다...학생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주거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흉이 됩니다...

재수없게도 동생은 처음 1학년동안 월세를 주고 살았습니다. 신입이라 그런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구했죠.
2학년이 되서 한학기는 어학연수를 다녀와 이번 학기부터 다시 그 대학을 가게됬습니다.
그리고 이번학기때는...
또 추첨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망할 소식을 고작 개강 5일전에 알려주더군요. 대단합니다.

그 대학이 어디 주택가가 좀 있으면 몰라 주변엔 전부 허허벌판수준인데 5일안에 어떻게 머무를곳을 정하라는건지..

다행이도 동생의 선배와 함께 한 월세방을 얻을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뭔가 헛점투성이더군요.
현제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겁니다.

현 임아친의 스토리는 이러했습니다.  올해초에 계약을 해서 살고있지만 이번에 기숙사에 붙었다는군요.
헌데 조건이 이상합니다. 본인과 계약을 해야한답니다. 전세10만 월세는4개월치씩 170만...
뭔가 존나 꾸린 냄세가 나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과 그 선배도 눈치는 있는지 의심은 되는데 이미 방학기간동안 자기와 계약한 사람들과 카톡방으로 연결시켜주며 안심을 시킨답니다. 임차인 학생증과 얼랑뚱땅 되어있는 원 주인과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에는쌍방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도장조차 없으며 제3자는 무슨 부동산이란 내용조차 없는 있을 수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저와 제 모친은 기겁을하며 사기라고 뜯어말렸지만 도통 근방에 집을 구하는일이 쉽지 않는 이야기인지 동생은 막막해 하더군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우선 등록된 집의 등기부등본을 때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구/시청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소량의 수수료로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링크 www.iros.go.kr

주소지를 입력해 등본을 때 보니 일단은 집 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맞군요.
임차인은 대놓고 임대인과 연락은 곤란할것이라고 했지만 그다지 타당성은 없어보였습니다. 주인이 제계약을 싫어할 것이기에 본인보고 계속 머물러라고...

왜 그런가 하니 임차인도 문제가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숙사가 된걸 알았을때에는 이미 개강 5일전인데, 계약상 집을 빼기 한두달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만 하기떄문이죠.
만일 강행해서 집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나 다음학기때 기숙사 꽝~ 뜨면...길거리에서 돌아다녀야 할 사람은 자기가 되는거니깐 집주인에게 방을 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것이 더욱 꺼려지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이해가 갔기때문에 모친께서는 그럼 그 임차인의 부모라고 계약서가 걱정되어 전화한다고 이야기하자 마지못해 낙듭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를 받았고 쌍방 귀차니즘으로 그따위로 있을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왔을때가 벌써 개강 이틀전이니...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될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임차인이 다음달에 방을 뺄것이다, 월세 남은 원금과 계약금을 달라. 라고 하고 주인은 새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기에 납득하고 돈을 돌려줍니다.

그뒤 임차인이 빠져나가고,  임대인은 서류상 아무도 없는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언놈들이 앉아살고있습니다! 본인은 정직하게 계약서까지 썼다면서...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효력도 없기 떄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임차인과 계약한 두 머저리 임차인들이 입게 되는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본인의 계약서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지, 집을 빌리고사는 사람과 다시계약을 하는건 집에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사람에게 월세를 갖다바치는 샘인거죠...

하필이면 이런일이 일어날 때에 뉴스에서 가개를 저희처럼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해서 기존의 임차인이 사기를 쳐 엄청난 손해를 입은 한 가개주인이 자살을 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걱정되는 부분이었네요...

거지같은 학교 기숙사인프라와 주변주택가의 부족으로 이러한 거지같은 일이 어쩔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 어쩔수 없이 계약은 하였지만,
혹시나 저희집처럼 이런 거지같은 사태가 일어났을때 이 계약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며 만일 이 후 일어나는 만일의 사태에서 입는 손해는 모두 계약하시는 여러분이 지게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네요